Opening Time:  Mon‑Fri  10:00‑20:00   Sat‑Sun 10:00‑17:00
Call now:  010-3095-4575

파산 면책 사건에서 파산 신청이 기각된 사례

용산아이폰수리 캐치폰 > 파산 면책 사건에서 파산 신청이 기각된 사례

파산 면책 사건에서 파산 신청이 기각된 사례 모음-대전 파산 면책 변호사, 대전 개인회생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대전 파산 변호사, 대전 개인회생 변호사 법무법인 상생의 유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이 기각된 사례들 5개를 통해 파산 면책 인가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에 앞서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파산면책, 개인회생을 비롯한 민사 문제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상담전화 042-471-7724. 010-2845-7724).




바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면책과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그 인가기준이 매우 유동적이며 각급 법원마다, 판단시기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파산기각의 사유>​
​-첫번째 사례(2007하단311)
가. 신청인은 약 3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한편 배우자 명의로 약 6천만원 상당의 주택이 있고 이 주택을 담보로 약 1천 5백만원의 대출 채무가 있음.
나. 신청인은 위 주택을 매수할 때 딸로부터 2천 5백만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다.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기각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



​-두번째 사례(2006하단634)
신청인은 약 2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월 60만원의 소득이 있고 이 사건 신청 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 주거비가 들지 않으며 부양가족 역시 없어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면 원금의 100% 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 신청 기각됨.

​​-세번째 사례(2006하단222)
신청인은 금융 다단계 피라미드를 조직하여 모은 금원을 타인에게 무리하게 투자하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신청인의 대부분의 채무가 위와 같은 사해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해 파산신청이 기각됨.
​​

-네번째 사례(2006하단423)
가. 신청인은 1천2백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데 대부분 핸드폰, 전화요금과 같은 소액의 채무들임.
나. 신청인은 10대의 젊은 나이로 노동능력이 충분하고 남편이 월 2백3십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2천만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있으므로 지급불능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신청이 기각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
​​

​-다섯번째 사례(2007하단551)
가. 신청인은 약 1억1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
나. 신청인은 27세의 젊은 여성으로 이 사건 신청 전에 입시학원강사로 일하면서 월 100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가족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신청인이 비록 현재 직업이 없지만 노동능력은 충분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신청이 기각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상담바로가기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저희 사무실은 대전, 청주 ,천안, 공주, 보령, 서산, 세종시 그 밖에 대전고등법원 관할 지역의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출처] 파산 면책 사건에서 파산 신청이 기각된 사례 모음-대전 파산 면책 변호사, 대전 개인회생 변호사|작성자 jwyu625